영국 법원이 애플에게 약 1조 8천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600만 명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인데요.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이 문제가 된 이유
영국 경쟁 항소 재판소는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고 불공정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앱 판매와 인앱 결제에서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레이첼 켄트 박사는 이번 판결을 “앱스토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크 기업에 맞서 무력감을 느꼈던 모든 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 앱 구매 시 30% 수수료 부과
- 인앱 결제에도 동일한 수수료 적용
-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추가 비용 전가
3,600만 명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 규모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영국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모두 포함되며, 개인 소비자와 기업 모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사용자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배상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 배상금 규모가 최대 15억 파운드(약 1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배상금 신청 자격 조건
- 2015년 10월 1일 이후 영국 앱스토어 이용자
-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사용자
- 앱 내 구독 서비스 이용자
- 인앱 결제로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
애플의 반박과 항소 계획
애플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애플 측은 앱스토어의 85%가 무료 앱이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수료를 15%로 절반 감축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애플은 BBC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번창하고 경쟁력 있는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취했다”며 “앱스토어는 영국 전역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개발자들이 경쟁하고 사용자들이 수백만 개의 혁신적인 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의 추가 압박
이번 판결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과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위”로 지정한 바로 다음 날 나왔어요. 이는 두 회사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영국에서 경쟁 업체들이 아이폰에서 자체 앱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는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가능한 현재의 폐쇄적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상되는 변화들
- 아이폰에서 제3자 앱스토어 허용
- 앱스토어 독점 구조 완화
- 개발자들의 선택권 확대
- 수수료 경쟁 체제 도입
글로벌 테크 기업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집단 소송이 성공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번 영국 판결이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배상금 신청 절차
현재 구체적인 배상금 신청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며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소송을 담당한 하우스펠드 앤 컴퍼니 로펌에 따르면, 2015년 10월 1일 이후 영국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 구독 서비스, 인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모든 사용자가 잠재적 배상 대상입니다.
앞으로 애플의 항소 과정과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배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애플 앱스토어 정책 변화와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gkzg3mkgx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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