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7년 동안 이어온 4G LTE 특허 침해 소송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는데요.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 위기에서 벗어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배경을 정리해 드립니다.
애플이 5억 달러 배상금 위기에서 벗어난 과정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옵티스 와이러리스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가 자신들의 4G LTE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죠.
초기 분위기는 애플에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2020년 첫 재판 당시에 법원은 옵티스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에게 5억 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거든요. 하지만 애플은 배상금 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즉각 항소했고 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3억 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애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심원 선정 과정과 증거 채택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시 한번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옵티스는 왜 제품도 없이 소송만 반복할까요?
이번 판결 직후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옵티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옵티스가 실제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 제품 생산 실적 전무
- 주요 수익원이 타 기업 대상 특허 소송
-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애플 측은 옵티스가 정당한 기술 혁신보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 역시 이러한 애플의 주장에 설득력을 느꼈고 옵티스가 제시한 5건의 특허가 애플 제품의 기술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텍사스 법원이 무죄를 선언한 구체적인 근거
법원이 이번에 애플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옵티스가 주장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특허 5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LTE 네트워킹 제어 기술 (U.S. Patent No. 8,019,332)
- 데이터 전송 효율화 기법 (U.S. Patent No. 8,385,284)
- 무신 신호 처리 방식 (U.S. Patent No. 8,411,557)
- 네트워크 접속 최적화 (U.S. Patent No. 9,001,774)
- 단말기 통신 관리 (U.S. Patent No. 8,102,833)
배심원단은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신 칩셋과 소프트웨어 구조가 위 특허들을 직접적으로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표준 필수 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옵티스가 제대로 지켰는지도 쟁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애플의 방어 논리가 승리한 셈입니다.
특허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는 애플의 대응 방법
애플은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수많은 특허 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때마다 애플이 취하는 전략은 단순한 합의보다는 끝까지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정공법이었어요.
먼저 기술적인 차별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상대방의 특허 범위가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이 어떤 원리로 독자성을 갖는지 수천 페이지의 기술 문서를 통해 증명하더라고요. 또한 거대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전략도 유효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차례의 패소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항소하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특허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영국에서 진행될 남은 소송의 향후 관전 포인트
미국에서는 애플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영국 법원에서도 옵티스와의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영국 재판은 올해 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예정이라 전 세계 테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영국 법원의 표준 필수 특허 산정 기준
- 글로벌 로열티 요율 결정 권한 인정 여부
- 미국 판결 결과가 영국 재판에 미칠 간접적 영향
영국 법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이번 최종 무죄 판결은 애플에게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이번 판결이 글로벌 IT 기업에 주는 시사점 3가지
긴 싸움 끝에 얻어낸 이번 승리는 단순한 승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특허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기술 독자성의 중요성입니다. 평소 연구 개발 단계부터 특허 회피 설계와 독자 기술 확보에 공을 들였기에 법정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입니다. 배심원단이 특허 괴물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성격의 소송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냈다는 실익도 큽니다. 침해자라는 오명을 벗고 기술 혁신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국제 소송에서도 애플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