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일부 NHS 트러스트가 심폐소생술 금지(DNACPR) 규정을 일괄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윤리 논쟁이 커지고 있어요. 환자 개개인의 동의 없이 연령이나 장애를 기준으로 치료 결정을 내린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NHS의 DNACPR 논란은 무엇인가요?
영국의 공공의료체계 NHS는 팬데믹 초기 의료 자원이 극도로 부족하자, 일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금지(DNACPR)’ 방침을 단체 기준으로 정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원래 이 조치는 의사와 환자 및 가족의 합의 하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나이, 장애 여부 등 제한적 요소만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NHS 본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ICU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가 한정적이었고, 의료진의 업무는 폭증했어요. 이로 인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했던 의료진들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일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돌봄 현장의 혼란
- 지침 부재로 인한 오판
- 현장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의료체계의 압박
팬데믹 중 병상 부족과 자원난은 전 세계 공통 문제였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 치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었죠.
법적・윤리적 쟁점
NHS 잉글랜드는 공식적으로 “연령이나 장애만을 이유로 DNACPR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며, 모든 결정을 환자 본인 혹은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어요.
윤리적으로도 ‘인간 존엄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전 영국 심폐소생협회 회장인 윌리 교수는 “일괄적 DNACPR 결정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별 판단과 동의가 필수”라고 증언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반응
‘코로나19 희생자 가족 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소식을 듣고 “충격적이지만 놀랍지 않다”며 실상을 고발했어요. 그들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묵시적인 차별 정책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DNACPR 통보가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는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료 현장의 교훈과 과제
이번 사태는 위기 속에서도 의료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앞으로 NHS는 비상 상황에서도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과 실질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 투명한 의사결정 기록
- 의료진 대상 윤리 교육 강화
- 외부 감시 메커니즘 확보 등이 필요하죠.
마무리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는 단순한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윤리와 사회 정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어요. DNACPR 논란은 지금도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윤리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d98vpxgp7ko?atmedium=RSS&atcampaign=rss